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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0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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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0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강
1
동서
1
충정
1
동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23.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〈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,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〉[공2023상,693]
  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

2017년
2016년
3. 밀양지원 2016.11.29 선고 2016가단1559 판결
  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4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3다48852 판결
  [대여금]〈상속포기와 상속인 사건〉[공2015상,794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2014년
2006년
6. 대법원 2006. 7. 4. 자 2005마425 결정
  [구상금][공2006.9.1.(257),1475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8. 대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3다43681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5.9.1.(233),139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헌법

1995년
9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5다27769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5.11.1.(1003),3530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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